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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복구기금 포함된 내년 예산안 발표

May 21, 2020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포함된 뉴질랜드 정부의 2020회계년도 예산안이 5월 14일(목)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 내역은 연초부터 터진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예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근대 뉴질랜드 역사상 재정 지원이 가장 많은 예산안이라면서 사회간접시설 구축과 실업 대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규모가 500억달러나 되는 ‘코로나 19 대응 및 복구기금(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Fund, CRRF)’이 포함됐는데, 관련 기금 중 139억달러는 이미 3월부터 시행된 12주간의 임금보조금(Wage Subsidy) 등으로 집행됐다.
임금 보조는 6월 10일부터 8주간 연장돼 32억달러가 더 쓰이며 이를 포함해 500억달러의 CRRF 자금 중 159억달러가 이번에 추가 집행되고 나머지 202억달러는 향후 4년간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


금년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4.6%를 기록하고 2022년 6월까지도 역성장이 전망되며 실업률 역시 금년 9월에는 9.6%까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무부는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1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37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를 관리하면 내년 7월부터는 경기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실업률도 다시 4.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지원에 19억달러가 배정됐으며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관광 분야에는 4억달러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한편 기업체들의 직업훈련에도 16억달러가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 11억달러가 투입돼 1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 분야에도 기존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며 전염병 대유행에도 대비하도록 운영자금 56억달러와 함께 설비자금 7억5500만달러가 주어졌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민간기관의 사회사업 지원용으로 각각 6억6500만달러 운영자금과 8700만달러 설비자금이 지원되며, 주택 분야에서는 단열과 난방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5600만달러가 증액되고 8000채의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된다.
교육 분야에는 8억1300만달러의 운영자금과 함께 1억1500만달러의 설비 자금을 지원하며, 2억 2060만달러로는 추가로 20만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2000개도 새로 만든다.


한편 기초산업 육성과 함께 생물보안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50억달러가 배정됐으며 법원 업무에 6억달러, 그리고 국방에는 17억7000만달러가 각각 주어졌고, 우편 업무에 2억8000만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중 1억3000만달러는 이번 예산에서 그리고 1억5000만달러는 CRRF를 통해 배정된다.


이미 발표됐던 120억달러 인프라 구축에 30억달러가 추가 투입돼 도로망 구축에 68억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6억6000만달러로 새 기관차와 화차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철도망도 손보며 4억달러로는 남북섬을 잇는 기존 페리도 교체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지금 지원으로 인해 2019년에 GDP의 19% 수준이었던 국가 부채는 올해 30.2%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어서 2023년에는 53.6%까지 크게 증가한다.
(사진은 도로공사가 재개된 CHCH 빅토리아 스트리트)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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