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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인상 (Many losers as rents rise)

March 19, 2020

 

근래 주택시장은 끊임없이 기록을 갈아치우며 팽창하고 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주택의 중간가격(median house price)이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8만 달러나 상승하여 64만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한편 전국 평균 주택 임대료도 2019년의 $460에서 $480로 인상되었는데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에 따르면 일년 전과 비교하여 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곳은 크라이스트처치 한 곳 뿐이라고 한다. 
다수의 세입자 보호를 포함하는 주택문제는 정부의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월 발의된 주택임대차법 수정안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9,700가구의 복지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택부 부장관(Associate housing minister)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는 시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상대로 국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주택임대차법을 포함, 부적합한 법률을 모조리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규제의 축소라는 국민당 당수 사이먼 브릿지(Simon Bridges)의 발언은 당연히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울 것이다. 
개정 임대차법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불량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해온 뉴질랜드 부동산 투자협회(New Zealand Property Investors’ Federation)는 브리지스의 발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게 확실하다. 
협회는 개정 임대차법에 포함된 화재감지기와 주택 단열 의무화가 의도와 다르게 주택임대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인포메트릭스(Informetrics)의 선임 경제학자인 브래드 올센(Brad Olsen) 같은 사람들은 높은 주택임대료의 주원인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주인들이 법개정을 우려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90일 전 통보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협회(REINZ)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주인 가운데 71%가 90일 전 통보제도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45%의 세입자도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세입자들도 이웃에 사는 불량세입자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듯하다.
이번 주, 해밀턴(Hamilton)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개정 후, 집주인들은 더 조심스럽게 세입자를 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그톤스(Lugtons)의 대표, 사이몬 러그톤(Simon Lugton)에 따르면 좋은 추천서(references)를 받기 어려운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추구에 따른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률개정을 앞두고 집주인들은 당연히 파포이(Faafoi)의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므로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간 권리의 균형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 다수의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The Press Editorial(3 March 2020)
번역: 김 유한, NZ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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