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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잠금장치 풀 때 “100달러 넘게 청구 못한다”

January 29, 2020

금년부터는 주차 위반을 이유로 사설 업체가 ‘바퀴 잠금 장치(wheel-clamp)’를 설치했을 때 이를 해제하는 댓가로 GST를 포함해 최대 100달러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인 ‘Land Transport (Wheel Clamping) Amendment Act’는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또한 새 법률에서는 업체가 요금을 받으면 지체없이 잠금장치를 풀어줘야 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상가 등에 설치된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업체들은 경미한 위반자들에게까지 수 백달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특히 단 몇 분 동안 주차했거나 안내문이나 표식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모호했던 경우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업체와 운전자들 사이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 법률안은 금년 1월 2일(목)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만약 업체들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 납부를 각오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고자 나섰던 자동차협회(AA)와 소비자보호협회(Consumer NZ)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댓가가 보통 200달러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달러가 요구되는 등 업체 마음대로였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만약 운전자들이 100달러 넘게 요구받으면 업체에 새 법률이 도입된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문제가 생기면 비긴급 전화인 105번을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는 지난 2018년 5월에 서부 오클랜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엘리트 파킹 서비스(Elite Parking Services)’라는 업체가 잠금 장치를 푸는 댓가로 450달러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120분 주차구역에서 단 몇 분 동안 주차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오클랜드 폰손비(Ponsonby)의 한 상가도 이와 같은 행위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곳에서는 한 커플에게 760달러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협회는 정부에 아예 잠금장치 장착 자체를 불법화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는 널리 퍼진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는 이번 새 법안 도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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