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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대출 거부됐다고 말로만 하면...”

December 5, 2019

은행에서 받은 편지나 이메일 등 대출 거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해야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매매계약서(sale and purchase agreement)’ 작성 시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서명을 해야 한다.  


이는 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매입 의사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REINZ/ADLS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양식에 대출 관련 조항이 12월 6일(금)부터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항이 추가된 ‘매매계약서 10차 개정안’ 양식은 그동안 18개월에 걸쳐 법률가들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2013년부터 사용돼온 9차 개정안을 검토해 11월 27일(수)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마련됐다.    
매매계약서에는 대출과 관련된 이른바 ‘파이낸스 조항(finance condition)’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매 희망자가 이 조항을 이용해 은행 대출이 거부되었다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말로만 통보해도 계약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의 이메일이나 편지 등 분명한 증거(evidence)를 제시해야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 희망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자로부터 법률적인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매매계약서의 파이낸스 관련 조항의 신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른 사유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대출 조항을 이용해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번 변경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의 부동산 전문가도, 구입 희망자에게는 항상 계약 완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전에도 대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매입자에게 계약 진행이 강제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매자와 집주인 간 분쟁 시 보상 절차, 설비(fixture)나 집기(chattels)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GST 조항 등 몇 가지 다른 개정 사항들도 포함됐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집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은행이나 대출중개인, 변호사, 부동산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조언도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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