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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작은 집 짓기 (Big hurdles for tiny houses)

November 6, 2019

집이지만 집이 아닐 때는? 질문이 헷갈리지만 간단히 답하자면 집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뿐인데 이와 관련된 분쟁 세 개가 법정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작은 집 짓기는 뉴질랜드를 포함,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다. 효율적 공간이용의 전문가인 죠지 클라크(George Clarke)는 뉴질랜드에서 이를 주제로 두 차례나 행사를 개최했고 캔터베리 작은집 모임(Canterbury Tiny House Society)은 작년에 자신들의 저렴하고 이동가능한 밀집구조 주택이 크라이스트처치 레드존(red zone,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정된 지역. 역자 주)일부에서 훌륭한 임시 대안주택이 될 것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작은 집은 뉴질랜드의 주택위기를 해결해 줄 방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녹색당(Green Party) 건축분야 대변인, 개릿 휴스(Gareth Hughes)의 말을 빌리면 작은 집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존재다. 다만, 규정의 불확실성과 혼선으로 실현여부는 불투명한데 특히 이동성을 위해 집을 바퀴 위에 지었더라도 건물로 간주됨에 따라 건축법(Building Act)을 준수해야 하는 게 문제다. 


캔터베리 리스톤(Leeston)의 버스 주택에서 두 자녀와 살고 있는 엄마는 셀윈 시청(Selwyn District Council) 공무원들이 자신의 집을 두 번이나 방문하자 작은 집에 대한 규정 적용이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퇴거조치를 우려하는 샤롯테 머레이(Charlotte Murray)는 오물탱크를 비우기 위해 자신의 버스주택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반적인 집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시청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므로 그녀의 버스를 주택으로 본다고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머레이 말고도 또 있다. 로우어 헛(Lower Hutt), 타이타(Taita)의 친구 소유 마당의 작은 집에 사는 조노 보스(Jono Voss)는 시청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지난 화요일 환경법원(Environment Court)에 출석했다. 한달 후,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인데 보스씨는 교통공단(NZ Transport Agency)에 트레일러로 등록된 자신의 집을 차량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시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로 간주하고 건축허가 신청비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스 캔터베리에 있는 코즈 홈즈(Cos Homes)의 에릭 웃(Eric Wood)은 작은 집에 대한 정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지을 당시 규정에 따라 작은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 시청과 기업혁신고용부 (MBIE)가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녹색당의 개릿 휴스는 라디오 뉴질랜드(RNZ)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작은 집 소유주들에게 규정대로 비용을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안전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기업혁신고용부 건축분야 책임자였던 애나 버틀러(Anna Butler)는 작은 집이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내구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거주자의 복지를 보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개릿 휴스가 의회에서 건설부장관(Building and Construction Minister)인 제니 살레사(Jenny Salesa)에게 지방정부와 건축회사가 적절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 맞는 작은 집 규정을 연구,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주택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던 살레사 장관은 건축관련 법 개정이 한창 진행 중이며 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작은 집 소유주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정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입법 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까지 이와 관련된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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