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jpg
WebBanner.jpg
Kokos.jpeg

노동 착취의 자유는 없다 (The freedom to exploit)

September 25, 2019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미국에서 재즈 연주자를 공연장 주변에서 즉석 섭외한 데서 나온 말로 우버(Uber)와 같이 온라인으로 노동자를 즉석 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 역자 주)는 흔히 9시부터 5시까지의 따분한 근무형태를 벗어나게 해줄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긱 이코노미를 통해 소수의 거대 기술집단은 부를 축적하는 반면,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무한경쟁을 통한 노동 착취를 수반한다. 
일반 노동자를 독립사업자, 즉 ‘긱 노동자’로 바꾸는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의 도입에서 뉴질랜드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은 편이다. 직업을 두 개 가진 국민이 14명 가운데 1명 꼴에 지나지 않아 여가시간에 우버(Uber) 운전이나 라임 스쿠터(Lime scooters) 충전, 에어타스커 (Airtasker, 온라인으로 소규모 업무를 광고하여 일할 사람을 찾는 호주 웹사이트)광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1/3을 넘는 5,500백만 명이 ‘긱 노동자’로 일하는 미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긱 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사장이 되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일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장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도 많다. 프리랜서나 독립사업자가 되면 직업의 안정성이나 휴가, 병가, 키위 세이버 보조금, 직장 동료, 노동자 로서의 권리를 잃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노동방식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긱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대부분 노동자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 채 우버 운전이나 쿠리어 배달 등 저 숙련, 저 임금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일에 뛰어 드는 데는 별다른 조건도 없어서 자동차, 깨끗한 신원조회서류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독립사업자인 그들의 노동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부당해 보일 지경이다.  
젊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독립사업의 허상은 작년, 쿠리어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주목받으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휴식도 없이 하루 14시간 동안 일하는 데다 배달 물량은 늘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게 일상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말한다. 


우버와 같은 큰 회사나 제대로 된 첨단기업은 다를 것이란 추측도 순진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이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설립한 회사들도 기존의 기업이나 다를 바 없이 이익추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 테두리를 넘나들고 있다. 우리의 여가시간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유익하게 쓰여야 하는 만큼, “긱” 같은 유행어 때문에 우리의 여가시간이 남의 돈벌이에 쓰여도 좋다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된다.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California) 의회는 우버 운전자 같은 독립사업자들이 앞으로 휴가와 병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속아가며 일해왔지만 이 법으로 더 이상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긱 사업자들은 이 법 때문에 긱 이코노미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그리 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뉴스 카테고리
Please reload

​최신 뉴스
Please reload

  |  뉴스  |  벼룩시장  |  구인구직  |  상호록  |  독자게시판  |  About Us

Copyright © 2018 Korea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