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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막혀 강 오염시킨 지자체에 거액 벌금형

September 11, 2019

하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킨 시청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9월 6일(금) 인버카길(Invercargill)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2017년 1월말에 막힌 하수구로 인해 역류했던 하수가 와이호파이(Waihopai)강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인버카길 시청에 3만2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사는 벌금과 함께 법정 비용도 지급하도록 조치했는데, 당시 하수가 역류한다는 사실은 사고가 난 지 5일 후에야 시설물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로 인해 36m3에 달하는 하수가 빗물관(stormwater system)을 통해 강으로 배출됐는데, 법원은 벌금과 동시에 시청에 시설을 개선하라는 강제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대해 사우스랜드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조치 중 강제 명령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서, 시설물을 상시 감독해도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인근 하천으로 목장의 오폐수를 넘치게 했던 한 업체에게도 3만2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키스톤 데어리(Keystone Dairies)사는 작년 7월에 목장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웅덩이에서 펌프가 고장나면서 인근 와이카이아(Waikaia)강으로 오염물 찌꺼기들이 넘치는 사고를 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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