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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에 피해줄 때 세입자 의무 커졌다

August 28, 2019

 

8월 27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 주택임대차 개정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19)’에 의하면 세입자가 실수로 주택에 입힌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이 커졌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집에 피해를 입혀도 그것이 ‘실수’(accidental damage)였다면 건물주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는 ‘실수’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고의적’(malicious)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새로 적용되는 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본인의 사고 및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 최대 (건물주가 가입한)’주택보험의 본인부담금’(excess)이나 ‘4주치 임대료’ 이 둘 중 낮은 금액까지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주택보험가입자인 집주인이 먼저 본인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게 돌려받게 되어 있어 실 상황에서의 매끄러운 적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건물주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또 이러한 변화에 맞춰 건물주에게도 새로 적용되는 의무가 생겼다.
바로 세입자에게 본인이 가입한 주택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주택보험의 다른 정보보다는 바로 클레임시에 적용될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된다.
임대용 주택에는 본인거주용 주택과 달리 추가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일반 본인부담금 (보통 $400에서 $500)에 임대용 추가 부담금(보통 $250)을 더할 경우 최소 $650에서 $750의 본인부담금을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물주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주택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어, 세입자로서는 반드시 주택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파악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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