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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노령연금 수급연령 67세로 올리겠다”

August 28, 2019

국민당이 집권하면 ‘노령연금(NZ Superannuation)’ 수급 연령을 오는 2037년부터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국민당 재무 담당 의원은 8월 26일(월), 내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연금 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들도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하고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당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 자격(minimum residency time required to be eligible for the superannuation)’도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는 2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기까지의 45년 중 최소한 10년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또한 그중 최소한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했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면 특히 새로 이민을 오는 이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당은 집권 중이던 지난 2017년에 당시 빌 잉글리시 총리가 2040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목) 공개된 ‘1NEWS Colmar Brunton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현재 나이가 유지되길 원했고 18%만 높이는 데 찬성했으며 12%는 오히려 낮추기를 원했다. 
현 제도 유지를 원하는 의견은 오타고와 사우스랜드 주민들, 60~69세 연령층에서, 그리고 유럽계 뉴질랜더와 55세 이상의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반면에 연금을 이미 받는 70세 이상 연령층과 웰링턴 거주자,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만에서 15만달러 사이에서는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출신, 그리고 40~49세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 앞서 국민당 집권 시절인 지난 2017년에 국민당에서 나이 상향 제안이 나온 직후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올리자는 의견이 28%였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59%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국민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 제일당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도 같은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약속을 내던졌다면서 국민당의 이번 제안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한때 연령 상향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던 재신다 아던 총리는, 기존 노령연금의 지속성을 확신한다면서 자신이 이끄는 노동당 입장에서는 현재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당의 우당인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더 빨리 실시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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