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벼룩시장  |  구인구직  |  상호록  |  독자게시판  |  About Us

Copyright © 2018 Korea Review

Banner.jpg
WebBanner.jpg
Kokos.jpeg

친환경차량 보조금은 현명한 조치 (An elegant way to drive change)

July 18, 2019

오래 전에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수상이 해저 유전과 가스탐사의 중단을 발표했을 때나 연립정부가 ‘전환과정(transition)’ 이란 개념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과거의 비핵화운동에 비견되는 기후변화 대응력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전환과정’의 일환으로 기름 잡아먹는 오래된 자동차를 연비가 뛰어난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바꾸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몇 주 또 몇 달이 지나도록 닛산 리프(Leaf, 닛산의 대표적 전기차. 역자 주)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Prius Hybrid, 엔진과 모터가 결합된 도요다의 하이브리드차. 역자 주), 그리고 가끔 고가의 테슬라(Tesla, 미국산 전기차. 역자 주) 이야기만 언급될 뿐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다. 
마침내 정부는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작년에 제안했던 것과 유사한 피베이트(feebate: fee와 rebate의 합성어. 역자 주)제도를 발표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많은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 돈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고 연비 휘발유 자동차의 가격할인을 위해 쓴다는 것이다. 
피베이트는 실용적이고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교통분야는 뉴질랜드에서 농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성장율을 기준으로 할 때 교통분야 탄소배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농업분야를 따라잡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형자동차다. 
정부 계획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많은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고효율, 저탄소 배출차량 가격을 큰 폭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장려책이 시행되면 자동차회사와 수입업자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협회(Motor Industry Association) 대표, 데이빗 크로포드(David Crawford)는 이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조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이다.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을 신차와 수입 차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라는 주장이지만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와 제도시행의 실제적 문제를 그들은 간과한 듯하다. 
아놀드 슈바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주지사였던 시절,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정부는 엄격한 배기가스 규정을 법제화하여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 다수와 그들의 영향력이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하게 만들었지만 뉴질랜드에는 슈바제네거 같은 강력한 지도자도 없고 국민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하지 않다. 뉴질랜드는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새 차는 커녕, 좋은 중고차 구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최초로 도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그 자동차들의 값이 떨어진 후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리프나 프리우스 외에 선택가능한 친환경차량이 더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하여 트럭이나 다목적차량, 상업용 차량도 대상이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정부나 업계의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기대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대도시에서나 드물게 볼 수 있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2021년까지 피베이트를 시행하려면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 통번역사협회 정회원, 호주 NAATI Certified Translator)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뉴스 카테고리
Please reload

​최신 뉴스
Please re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