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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단열처리 법 시행된 지 4일 만에 40개의 고발과 항의 접수돼

July 10, 2019

7월 1일 월요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단열처리법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에 단열 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임 국민당 정부(the National Government)가 과거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당시 올해 7월 1일 최종 날짜에 이르기까지 3년이라는 준비 기한을 이미 허락한 바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건물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모든 임대 주택의 바닥과 천장에 단열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준비 기한이 종료되고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난 월요일 이후 첫 4일 동안에 임차분쟁위원회(Tenancy Tribunal)는 이미 40개의 항의와 고발을 접수 받았다.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이 단열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어겼을 경우 최대 $4,000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열 관련 사업체들에 의하면 건물주들에게 오랜 기간을 통해 기회를 주었으나 아직도 새로운 법에 따른 단열 설치가 되지 않은 수만 개의 임대 주택들이 존재한다.
경제혁신고용부(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에서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새로운 법 도입 날짜 후 4일 동안 단열 장치와 관련된 전화 문의와 항의만 484회를 받았다. 이 중에는 건물주들이 새로운 법 때문에 임대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5월 1일 이후 68개의 전화 문의와 고발이 “보복성 임대 계약 종료 통보”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아무런 이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임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법에 따라서 절연 장치의 설치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동산 투자자 연맹(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의 앤드류 킹(Andrew King)씨는 이미 많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법이 제공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간혹 기회주의적인 세입자들이 오히려 단열 의무에 소홀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최대 $4,000까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단열 처리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주택을 최근 구입한 건물주들은 새로운 법을 위반한 상태이지만 임차분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적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킹씨는 당부했다.
국민당의 주택관련 대변인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의원은 매년 겨울철 1600명이라는 유난히 높은 사망률이 바로 단열 처리가 안된 것을 포함한 열등한 주택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에 더 많은 임대 주택들을 공급함으로써 집주인들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주택 여건 향상에 힘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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