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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대학 교수, 양로원에서 치매 노인 성추행

January 30, 2019


최근 뉴질랜드의 대학 교수가 양로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성추행(indecently assaulted) 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금요일, 웰링턴 지방법원에 출두한 그랜트 해니스(Grant Hannis, 55)는 지난 2018년 5월 북섬 남부의 한 양로원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8개월의 가택연금형(home detention)과 10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3천 달러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 지불 명령을 선고 받았다. 
사건 당일, 해니스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양로원에 방문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걸었고, 피해자의 방까지 쫓아갔다.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전에는 커튼을 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82세의 여성으로, 5년 전 뇌졸중을 겪은 이후로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를 앓아 한 팔을 거의 쓸 수 없는 환자였다. 피해자는 양로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딸은 법정에 출두하여 어머니의 피해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낭독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어머니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이 사라졌으며,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밝혔다.
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또한 해니스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이다. 피해자의 딸은 해니스가 “몇 분간의 추악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어머니의 건강, 존엄성,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분노했다.


사건 직후 입건된 해니스는 결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가 발견되었으나 “(피해자) 스스로 한 일이 아니겠냐”며 극구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해니스는 실명 보도 면제(name suppression)를 허가 받기 위해 갖은 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티븐 해롭(Stephen Harrop) 판사는 판결 당일(25일) 자정까지만 임시 실명 보도 면제를 허가했다. 언론에 범행 사실이 보도되기 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랜트 해니스는 누구인가?
26일 언론을 통해 그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다. 
그랜트 해니스는 2003년 매시 대학의 언론학 학과장(Head of Journalism)으로 임명된 뒤 2014년에는 부교수로 승진했다. 여러 대학원생들을 담당한 지도교수였고,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30년간 언론학을 가르쳤다. 
지난 2014년에는 <인트로: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언론학 실용 입문(Intro: A practical guide to journalism in Aotearoa New Zealand)>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다.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컨슈머 매거진(Consumer Magazine)에서 기자이자 기고가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2010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에서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아카데미아(Academia.edu: 학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SNS이자 논문 플랫폼)에는 해니스의 이력서가 여전히 공개되어 있다.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오클랜드 대학(Auckland University)과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에서 수학했다. 


매시 대학에서도 물의 빚었다
해니스는 사건 직후에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강단에 섰다. 
매시 대학의 대변인은 해니스가 지난해 10월 조기 은퇴를 요구했으며, 기소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시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해니스의 프로필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대변인은 또한 1건을 제외하면 대학에서 해니스의 행동이 문제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해니스가 강의 중 “무례한 발언”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가 대학 측의 주의를 받고 학생들에게 사과한 일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가 이어지면서, 해니스의 “협박, 공격적인 행동,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농담”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대학 측에 수 차례 항의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학에서 내놓은 입장과는 달리 학생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해니스는 강의 중에도 매번 여학생만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일삼았는데, 모욕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22세의 한 여성은 언론학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니스 때문에 불안증이 심해져 강의에 참석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학부 상위 관계자에게 해니스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지만 해니스는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강단에 섰다.
또 다른 22세의 여성은 해니스가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학원 진학을 거의 포기할 뻔 했었다고 제보했다. 이 여성 또한 강의 중 불편한 농담과 여학생들을 향한 조롱이 계속되자 같은 관계자에게 제보했다.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는 과목 대표 학생(class representative)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학부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니스는 계속 강의를 이어 나갔다. 해니스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하나 올렸을 뿐이다.


형량은 왜 적었나?
해니스의 형량이 고작 8개월의 가택연금형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가 고작 8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형량의 당위성에 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매시 대학(Massey University)의 전직 언론학 부교수라는 사실 때문에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뉴질랜드 헤럴드는 지난 29일 판사의 판결과 형량에 이른 과정을 분석했다. 


양형법(Sentencing Act)에 따르면, 판사는 언제든 ‘구속적인 결정을 최소화(least restrictive sentence)’ 해서 판결해야만 한다. 웰링턴의 한 법률 자문가는 “만약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봉사가 가장 적절한 구속일 경우에는 형량을 추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질랜드 국내 여러 곳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스티븐 해롭 판사는 실명 보도 면제(name suppression)를 해제하면서 해니스가 직면할 “사회적인 명예 실추”를 일종의 형벌로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형법에 관련 조항은 없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해롭 판사는 최고 형량을 2년 9개월로 지정하고 차례로 깎아나갔다. 해니스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25%의 형량이 삭감되었고, 10%는 “과거의 높은 평판(previous excellent character)”을 고려해 삭감했다. 
총 형량이 24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가택구금형으로 교도소행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택구금형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형량이 자동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도소 형기를 절반 마칠 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다.
해롭 판사는 또한 해니스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겪을 사회적 추락이 상당한 징벌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해니스가 법정에서 반성한 모습을 보인 것,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 등을 고려해 18개월로 형량을 낮췄으며, 해니스가 100시간의 사회봉사로 1개월의 가택구금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외에도 해롭 판사는 해니스에게 과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택구금형을 판결했다. 가택구금형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발은 거세다. 분별있는 선고 재단(Sensible Sentencing Trust)의 관계자 제스 맥비카(Jess McVicar) 씨는 마치 선물을 나눠주듯 형량을 깎았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해니스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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