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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오히려 법정 비용 부담할 판에 놓여

January 24, 2019

 

1980년대 공군 성범죄 피해자가 2만 8천 달러에 달하는 법정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마리야 테일러(Mariya Taylor) 씨는 갓 성인이 된 1980년대에 웨누아파이 공군기지(Whenuapai air base)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도중, 상관인 로버트 로퍼(Robert Roper) 병장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했다. 당시 로퍼는 당시 테일러 씨를 타이어 보관용 철제 케이지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로퍼의 피해자는 테일러 씨 한 명이 아니다. 그는 70년대부터 자신의 두 딸과 다른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다.
테일러 씨는 끝내 공군을 떠났으나, 지난 2014년 로퍼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게 된 이후 경찰을 찾아 피해 사실을 밝혔다. 
72세가 된 로퍼는 2014년 12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12년간 2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3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피해자 여러 명 더 있어
로퍼의 두 딸 카리나 앤드루스(Karina Andrews) 씨와 트레이시 톰슨(Tracey Thompson) 씨,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셰리 햄(Cherie Ham) 씨는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실명을 내걸고 나섰다.
카리나 앤드루스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6살일 때부터 로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얼마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경찰은 2013년 5월에 로퍼를 기소했다.
앤드루스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 금지(statutory name suppression) 조치의 해제를 지난 2015년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어렸을 때 공군과 세 차례나 인터뷰했지만 공군 측에서 로퍼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던졌다. 심지어는 공군이 마련한 인터뷰 자리에 로퍼가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름을 내걸고 로퍼를 고발한 앤드루스 씨의 행동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섰다. 


마리야 테일러 씨는 용기를 내서 로퍼를 고발했다. 또한 공군이 로퍼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으며 피해자인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고 공군을 함께 고발했다. 또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공군은 테일러 씨에게 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려 60만 달러를 들여 그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와 공군, 피해자에게 법정 비용 요구
고등법원은 테일러 씨가 폭행당한 것과 공군에 의해 방치된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테일러 씨가 “너무 늦게 신고했다”며 작년 9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고피해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에 의거하여, 부상을 당했을 때 타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법안 때문에 공군에 대한 소권(訴權)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소한 공군과 로퍼는 테일러 씨에게 법정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테일러 씨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항소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정 비용 20만 달러를 로퍼와 공군 측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로퍼는 이에 더해 5만7천 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며 테일러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테일러 씨가 법정 비용을 확실히 부담할 수 있도록 자택을 담보로 삼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2만 8천 달러를 지불하라”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작년 11월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공군처럼 거대한 조직이 피해자를 상대로 법정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재신다 아던 총리 또한 리틀 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공군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법정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긴다며, 공군이 13만8천 달러의 법정 비용을 강제적으로 징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군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얼마 뒤인 11월 23일, 공군 측은 마리야 테일러 씨로부터 법정 비용을 받아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퍼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1월 21일 월요일, 법원은 피해자인 마리야 테일러 씨가 2만8천 달러에 달하는 법정 비용을 로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패소한 측이 법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징벌이나 배상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 상황은 법적 시스템의 제도적인 폐해가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카리나 앤드루스 씨와 트레이시 톰슨 씨는 테일러 씨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은 1월 중으로 공군 측 장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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