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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하려면 1천 달러 내야 할 수도

November 15, 2018

에어비앤비(Airbnb)를 이용해 주택 전체를 렌트하는 집주인들이 1천 달러의 추가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지난 7일 수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의 규제실행위원회(regulatory performance committee)는 주택 전체가 1년 중 4개월 이상 단기 렌트로 이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상업용 재산세(commercial rates)를 부과하거나, 허가제(permit system)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의 목적은 기존의 호텔과 모텔을 포함한 전통 숙박업소와 일반 주택 단기 렌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시청은 약 700여 개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1천 달러의 추가 재산세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로 징수된 재산세는 시청의 재정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택의 재산세를 낮추는 데 쓰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시청이 이 규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추가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청은 주민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었을 때만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홈 쉐어 숙박업소(Home-share accommodation) 서비스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83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었으나, 이 숫자는 2018년 8월 3천481개로 크게 뛰었다.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소 점유율은 0.7%에서 21.6%로 늘어났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 전체를 렌트하는 주택은 114채에서 1천471채로 증가했으며, 시청은 이 중 1천100여 채의 주택 현황을 파악, 이 주택들이 추가적인 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을 필요 없이 주택 단지에서 숙박업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청은 재산세 추가 부과 또는 허가제 도입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에어비앤비 등 신생업체를 이용한 서비스업계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징수 방식의 도입은 확실시되고 있다. [코리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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